안녕하세요. 이지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3월 내내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은 최대한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을
확장하는 시간으로 보내자고 다짐했기에 공부한
지식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오늘은 요즘 세법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게요.
2025년 상속세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세금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하고 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이후 달라질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1.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
현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먼저 과세하고,
거기서 공제 등을 적용한 뒤 남은 세금을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유산세 방식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세금을 상속일들이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수와는 무관하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Q2. 상속세 개편되면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요?
A.
유산취득세 방식’ 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제도예요.
상속을 받은 사람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쪼갤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개편되면 상속세율은 그대로인가요?
A.
현행 최고세율인 50%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구간에 대한 세율 완화나 과세표준 조정은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세율은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Q4. 상속세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다던데요?
A.
맞습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에 따라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상속인이 1명 또는 소수일 경우 세금부담은 그대로일수도 있어요.
또한, 원래 개정방향과는 달리 초고소득자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예: 부모의 재산 30억 원을 3명이 나누어 상속받으면
각자 10억 원에 대해 세금 부과, 1명이 전부 받는다면 30억 원 기준으로 과세
Q5. 배우자는 상속공제나 기업상속공제도 바뀌나요?
A.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 요건 완화 및 유연화가 논의되고 있어요.
📌 배우자 상속공제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현재 최소 5억,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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